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넘겨 갱신하지 못하면 자가용은 하루만 늦어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만5천원이 나옵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원씩 늘어나고, 미가입 158일이 되면 최고 90만원에서 멈춥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을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보험이 끊긴 채 운전까지 했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범칙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더 무거운 쪽은 이쪽입니다.
한눈에 보기
| 미가입 기간(자가용)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합계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11일째부터 하루마다 | 4,000원 추가 | 2,000원 추가 | 6,000원 추가 |
| 158일 이후 최고 |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 만기 지나 갱신했을 때 미가입 일수별 계산표
-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 보험 끊긴 채 운전했을 때 범칙금과 처벌
- 과태료 고지 뒤 절차와 가입 면제
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자가용 기준으로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두 가지입니다. 영업용은 여기에 대인배상II가 더해집니다. 종합보험의 나머지 담보는 의무보험이 아니라서 과태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1만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더해 최고 60만원입니다.
대물배상은 10일 이내 5천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더해 최고 3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고지서는 합계 금액으로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에 차종별 금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지나 갱신했을 때 미가입 일수별 계산표
계산은 간단합니다. 미가입 일수에서 10을 뺀 날수에 대인배상I은 4천원, 대물배상은 2천원을 곱해 기본 금액에 더합니다.
| 미가입 일수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합계 |
| 1일에서 10일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15일 | 30,000원 | 15,000원 | 45,000원 |
| 30일 | 90,000원 | 45,000원 | 135,000원 |
| 60일 | 210,000원 | 105,000원 | 315,000원 |
| 158일 이후 |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158일을 넘기면 더 늘지 않고 90만원에서 멈춥니다. 성주군청 자동차보험 안내에도 자가용 최고금액 도달 시점이 미가입 158일, 90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늦은 경우와 일주일 늦은 경우
만기 다음 날 갱신했든 일주일 뒤에 갱신했든 10일 안이면 금액은 똑같이 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넘겼다는 걸 알았다면 날짜를 따질 것 없이 바로 가입하는 게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원씩 붙기 시작합니다.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갱신 시점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전에 갱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만기가 다음 평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각각 한 번씩 만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이 안내 문자나 우편을 흘려보내면 그대로 만기가 지나기 쉽습니다.
광명시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에는 이런 실수가 생기기 쉬운 경우 두 가지가 더 적혀 있습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했거나 폐차할 때
새 차를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했다면 번호판을 단 뒤 보험사에 차량번호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과태료가 착오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할 때는 말소등록일까지 보험을 유지하고, 남은 보험료는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나중에 환급받는 순서입니다. 폐차가 끝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끊긴 채 운전했을 때 범칙금과 처벌
의무보험이 없는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미가입 과태료와는 따로 매겨집니다.

가벼운 경우는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원, 비사업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50만원이고 이륜자동차는 1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는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기가 지난 걸 알았다면 차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입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과태료 고지 뒤 절차와 가입 면제
보험개발원이 미가입 자료를 넘기면 지자체에서 가입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보내고, 그 뒤 과태료 부과와 독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입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영으로 차를 못 쓸 때
해외 근무나 유학, 의사가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질병이나 부상, 현역 입영이나 수감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차를 쓰지 못하면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 등록 관할 시도지사(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보험만 끊으면 미가입으로 봅니다.
보험 말고도 날짜를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 게 정기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검사는 자동차 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글에 지연 일수별 금액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금액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광명시청, 성주군청 의무보험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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